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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혼인 무효
첨부파일 200633442.hwp 2006드단33442요지.hwp (29.5 KB)

 

  사회 보장제도를 받을 목적으로 정신지체 장애 여성과 혼인한 경우

 

  그 혼인은 무효라고 본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