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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정신질환을 숨기고 치료에 소극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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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하고,

     치료에도 소극적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

 

     2008드합 서울가정법원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