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[어떻게 할까요?]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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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) 아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잠자리를 거부했고 1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저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용기를 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성관계가 싫다는 답변이었습니다. 저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?
≫≫≫부부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혼인 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(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2므74 판결)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