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무효확인의 소

원  고 :                  (☎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주민등록번호 :

주        소 :

송 달  장 소 :

등 록 기준지 :

피  고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       소 :

등 록 기준지 :

인지액 20,000원

청  구  취  지

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[      년   월   일]         (시,도)      (시,군,구)청장     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 구  원  인

(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)

첨  부  서  류

1. 혼인관계증명서(원고, 피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1통

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원고, 피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1통

1. 주민등록표등(초)본(원고, 피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1통

1. 혼인신고서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소장부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20   .     .     .

원고  :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

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․변경․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▣ 휴대전화 번호 :

20   .     .     .

신청인  원고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※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․변경․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.

※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(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).

※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,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☞ 유의사항

1. 소장에는 인지액 20,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     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2. 송달료는 당사자수 ×우편료 ×1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      여야 합니다.

3. ☎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○○법원   귀중

혼 인 무 효 확 인

원       고   홍 길 동 (전화           )

주민등록번호        -

주소

등록기준지

피       고   김 갑 순

주민등록번호        -

주소

등록기준지

사 건 본 인   홍 나 라

주민등록번호        -

주소

등록기준지

청 구 취 지

1.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(20 ○○년 ○월 ○일 ○○시 ○○구청장 접수)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2.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(피고)를 지정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.

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 1통

2. 혼인관계증명서  1통

3. 주민등록등본    1통

20    년    월     일

위 원고  홍  길  동 (인)

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

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․변경․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▣ 휴대전화 번호 :

20   .     .     .

신청인  원고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※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․변경․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.

※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(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).

※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,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○○가정법원  귀중

○○지방법원(지원) 귀중

☞ 유의사항

소장에는 수입인지 20,000원을 붙여야 합니다.

송달료는 당사자수 ×5,200원(우편료) ×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

첨부하여야 합니다.

혼인의 무효사유로는 민법 제8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

- 당사자간에 직계혈족,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

있었던 때

- 당사자간에 직계인척,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

혼인관계소송의 관할(가사소송법 제22조)

혼인의 무효나 취소,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

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.

-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
-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

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
-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

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,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

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

-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

-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

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(가사소송법 제23조)

당사자,법정대리인,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

제기할 수 있습니다.